조기 대선을 5주 앞두고 정치권이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약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정치권은 정책 경쟁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디지털자산 관련 2단계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동시에 대선 경선 후보들도 각자 가상자산 육성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국민의힘, 7대 공약 발표…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국민의힘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연내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연내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과세 체계 마련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G2를 목표로,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폐지하고 다양한 은행을 통한 거래소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내 3500개 비영리법인·기관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 제도화를 추진하고, 현물 ETF 승인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가상자산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은행과 증권사가 출자하는 '한국코인거래소' 설립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에 '가상자산비서관'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했다. 다만 홍 후보는 최근 경선 토론회에서 “이병태 교수가 주장해서 그때 그 용어를 알았다”고 밀히먀 CBCD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병덕 의원 주도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민 의원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기록된 경제적 가치로 정의하고, 이를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한국 법인만 가능하며, 재무건전성과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대주주 변경 시 승인을 받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다. 민 의원은 이르면 내주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역시 가상자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지원, 공시, 사업자 행위 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2단계 입법을 하반기 발의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모델로 통합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규제 준비에 착수했으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실명계좌 개설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이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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