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원 이상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들어 통화 품질에 불만이 늘고 있다. 비싼 5G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표시창에는 4세대 이동통신(LTE)으로 자주 표시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이용 시 연결이 잘 안된다거나 통화 품질 저하도 그의 불만이 늘어난 배경이다.
5G 요금제를 이용해도 단말기에는 LTE로 표기되는 현상이 잦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상용화가 이뤄진지 6년여가 됐지만 여전히 가입자 사이에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 5G와 LTE 요금제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5G 이동통신의 서비스 안정화가 이뤄져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품질 불만은 여전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월 2일 내놓은 2024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살펴보면 품질 관련 상담은 1311건으로 전체 상담의 14.5%를 차지한다. 2023년 1396건(14.4%)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차이가 거의 없다. 대부분이 데이터 끊김과 속도 저하 등 통화품질 장애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이 배상을 청구하고 계약 해지, 이용요금 면제 등으로 이어진 사례다.
상용화 이후 6년, 끊이지 않는 품질 문제
5G 이동통신의 통화품질 문제는 5G 사용자 사이에서 지난 6년여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 있다.
고주파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는 5G는 LTE보다 전파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다. 장애물의 간섭도 많이 받는다. 즉 통화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지국을 세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통신3사가 2019년 5G 초창기 LTE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설비투자(CAPEX)를 늘렸던 이유다. 2019년 통신3사 CAPEX를 단순 합산하면 8조7793억원에 달한다. 당시 이통3사는 적극적인 투자 덕에 상용화 실현 69일 만에 5G 서비스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통신3사는 시간이 지나고 5G 가입 추이가 정체기에 접어들자 투자를 줄였다. 2024년 통신3사 CAPEX를 단순 합산하면 6조6107억원이다. 5년 전보다 2조원 넘게 CAPEX가 쪼그라들었다.
가입 정체에 투자 줄여…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 몫
통신사들의 5G 투자 저하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5G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 상당수가 단말기에 LTE라고 뜨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통신사 고객 B씨는 "비싼 5G 요금제를 쓰고 있지만 실내 사무실에 있는 동안 하루에도 몇 번이고 폰에는 LTE라고 찍힌다"며 "이럴 거면 LTE 요금을 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고객 C씨도 "서울 주요 시내를 오가다 보면 휴대폰에 LTE라고 뜨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며 "통신사 투자 부족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반면 통신사들은 5G 기지국을 충분히 설치했다고 주장한다. 또 이동통신 특성상 서비스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도심 지역 위주로 충분히 망을 구축했으며 무선 통신 특성상 음영지역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5G 단말기에 LTE가 자주 뜨는 현상은 결국 통신사의 장비 투자 부족에 따른 결과라는 게 통신장비 업계 지적이다. 통신장비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서 신규 장비투자가 늘어나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부담이 된다"며 "하지만 이전 장비를 계속 쓸 수 있다면 통신사 입장에서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 해당 사례 역시 통신사 투자 부족에 따른 결과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5G 단말기 임에도 LTE로 뜨는 이유는 5G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는 지역에 와 있다는 뜻으로 5G 커버리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다"라며 "기지국 추가 설치, 실내솔루션 구축 등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요금제 구분 무의미…가격 더 낮아져야
5G 요금제를 써도 LTE가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이럴 거면 5G요금제와 LTE 요금제로 구분된 현 통신사 요금 체계를 바꿔 5G·LTE 통합 요금제를 빨리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 요금제는 사용자가 데이터양만 선택하면 LTE든 5G이든 현 위치에 잡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개념이다.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고로 통신3사는 올해 1분기부터 통합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계엄 정국 등 여파로 3분기가 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통신3사는 아직 출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5G 요금제를 써도 5G와 LTE 모두 잡히는 현재도 이미 통합 요금제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통합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소비자에게 편익이 돌아갈 가능성은 적다"며 "통신3사가 올해 1월과 2월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신규가입을 종료하며 정책적 효과는 이미 본 상황이다. 결국 요금제 가격 자체를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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