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메타·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줄소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시장 독점과 불공정 행위, 이용자 보호 소홀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10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해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 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이상헌 구글코리아 플랫폼 정책 부문 글로벌 디렉터,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리스 서비스 코리아 대표,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부대표, 이희진 메타 법무총괄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구글에는 유튜브 내 유해 광고 문제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플랫폼 계정 정지 사태 및 유해 게시물 관리, 넷플릭스는 콘텐츠 독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수년째 국감의 ‘단골 메뉴’인 인앱결제 강제 논란은 올해도 뜨거운 감자다. 13일 정무위원회에선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을 불러 이 문제를 따진다. 14일 과방위에서도 해당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해당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으나 개선이 없어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최대 30%는 대기업에만 해당하며, 중소기업에는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키웠다.
과방위는 또 넷플릭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독점 등 국내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여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특히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다.
구글의 유튜브 ‘유해 광고’ 논란도 주요 안건이다. 최근 유튜브 광고는 AI로 제작된 금융사기 광고, ‘가짜 의사’ 광고, 미성년자 부적합 광고 노출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허위·기망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구글이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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