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화웨이 제재 해금 여부,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달렸다

입력 2019.05.25 13:50 | 수정 2019.05.25 14:48

미·중 무역갈등이 미국 기업이 화웨이 제재에 가세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이 합류하면서 혼전 양상을 더해갑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시작된 화웨이 때리기 전개
지난 20일 미국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이 화웨이에 자사 서비스 관련 기술적 지원이나 협력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구글은 화웨이가 향후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지메일 등 앱이나 서비스 접근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그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에 부품 등을 구매할 때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미국 정부의 제재에 구글뿐만 아니라 퀄컴과 인텔의 칩셋 업체로 확대됐는데요. 블룸버그는 글로벌 칩셋 제조사 내부 직원의 말을 빌려 "퀄컴과 인텔, 자일링스, 브로드컴 등이 화웨이에 부품을 납품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온라인스토어에서 화웨이의 노트북을 빼 정부 정책에 동참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중 갈등으로 5G 기술 쟁탈전이 심화되자 5G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화웨이의 주도 아래 10월부터 5G 상용화를 서둘러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웨이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인데요. LGU+는 화웨이 장비로 5G 기지국 일부를 구축할 계획이었는데 곤혹스러워졌습니다.

화웨이 측은 이런 일을 예측이나 한 듯 이미 1년치 이상의 부품을 보유해 내년까지 장비 수급이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안드로이드OS 문제도 화웨이는 자체 OS와 앱스토어를 구축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 측은 이르면 올 가을, 늦어도 2020년 봄 선보일 계획입니다. 화웨이 OS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PC,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정보통신기기 전반을 제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영국의 반도체설계기업 ARM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선언해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ARM은 각종 정보통신기기에 사용되는 주요 반도체 부품의 칩 디자인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화웨이가 ARM의 기술지원을 받지 못하면 자체 칩 설계는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OS나 앱스토어, 칩 설계까지 미국과 영국 기술기업들이 죄다 화웨이에 등을 돌렸지만 대만의 글로벌 1위 파운드리업체 TSMC가 화웨이 칩 생산을 계속합니다.

그 사이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자국산 부품 수입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이는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과 화웨이 인프라를 사용 중인 자국민 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가 기존 네트워크 보수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목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임시 라이선스(면허) 발급 형태로 이뤄지며 8월19일까지 90일간 유효합니다.

화웨이가 미중 무역협상의 카드로 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중 무역 협상에 합의하면 화웨이에 대한 분쟁도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중국이 지난해 화웨이와 유사한 사태를 맞았던 ZTE 사태 때 비용을 지불하고 미국 제재를 풀었던 경험이 중국 정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입니다.

ZTE는 지난해 4월 16일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 금지 제재를 받았지만 벌금과 보조금을 내는 조건으로 두달여만에 제재를 풀었습니다. 화웨이도 비슷한 과정을 밟겠지만, ZTE와 비교해 장기화 가능성에 일단 힘이 실립니다.

화웨이는 30% 안팎의 점유율로 세계 통신장비 1위, 스마트폰 2위입니다. 하지만 통신장비는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이라는 대체 기업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워낙 많고요. 미국보다 중국 정부가 더 부담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화웨이 사태는 미중 무역 협상 결과로 장기화할 수도, 뜻밖에 빨리 매듭지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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